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1. 개정이유

○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신원 확인 수단에 행정전자서명인증서를 추가함

2. 주요내용

○ 신청인 본인의 확인은 「전자서명법」제2조제8호의 공인인증서 또는 「전자정부법」제29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로 함을 규정함(제5조제3항)

3. 인터넷에 의한 등록사무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붙임과 같음

4. 신ㆍ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1호                   2017.  8.  18. 결재

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

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공인인증서”를 “공인인증서 또는 「전자정부법」제29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예규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열람ㆍ발급 범위 등) ③ 제1항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확인은 「전자서명법」 제2조제8호 에 의한 공인인증서로 한다.	제5조(열람ㆍ발급 범위 등) ③ 제1항의 경우 신청인 본인의 확인은 「전자서명법」제2조제8호의 공인인증서 또는 「전자정부법」제29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로 한다.

<의안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
연락처	(02) 3480-1771